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특허청공고제2024-137호 「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특허청장 특...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국방부공고제2024-158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국방부...
⊙고용노동부공고제2024-23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...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18호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국가보훈부...
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4
⊙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0189호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...
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「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1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. 개정이유...
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 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광주시 보건소 수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2. 예고기...
「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하오니,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「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·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...
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조 례 명 :...
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가. 조 례 명 : 부산광역...
「신안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4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하오니, 검토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「신안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...